블록체인 활용 예시: 거버넌스
정부는 공공부문에 블록체인을 채택하여 거버넌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거버넌스에 활용할 때의 장단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본래 비트코인 시스템 아키텍처로 설계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거버넌스는 분산화된 시스템이 공공부문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채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정부 주체가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탈중앙화, 데이터 무결성, 투명성과 함께 효율성과 운영 비용의 절감이 포함됩니다.
탈중앙화와 데이터 무결성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는 분산화된 시스템으로서 특정 수준의 탈중앙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고 인증하기 위해 동시에 작동하는 수많은 컴퓨터 노드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합의를 달성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에 동의하고, 고유한 버전의 사실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불변성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해당 구조는 인증된 당사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경우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정부 기관들은 검증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데이터를 배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변조 및 위조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자면, 비정부기구, 대학, 시민들도 검증 노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검증 메커니즘은 데이터 입력 오류(예를 들면, 기본 정보가 부족한 데이터는 노드의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의해 거절될 수 있음)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실수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선거는 민주주의 초석 중 하나이며, 블록체인이 가진 높은 수준의 불변성은 투표가 조작될 수 없도록 하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보안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은 온라인 투표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18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투명성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감추기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 기록을 저장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델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데이터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당국이 이를 직접 통제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는 단지 몇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며, 아주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블록체인이 적합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검증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다수의 주체에게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또는 없애는 투명한 데이터베이스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당국은 재산 분쟁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등록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정부 기관과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분산화된 시스템에 기반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공식 문서 및 청구서의 사본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사법 당국 관계자와 감시 조직이 부패나 권력 남용을 적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공유와 금융 거래에서 중개자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정부 관계자들이 불투명한 여러 개인 주체를 통해 자금을 전송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보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블록체인을 거버넌스에 활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기관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과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작업과 처리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으며, 이는 관료적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지만, 또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효율성과 낮은 비용은 정부 기관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정부는 교육, 안보, 공중 보건과 같은 다른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거버넌스 분야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장부는 사전 설정된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이 손쉽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며, 세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 기관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납세 신고 기록과 처리 과정을 저장함으로써, 위조와 신분 도용으로부터 개별 납세자를 위한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과 한계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데이터 무결성, 투명성,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몇 가지 명백한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흥미롭게도 블록체인의 여러 장점들의 기초가 되는 무결성이라는 속성이 특정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은 검증 전에 기록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므로 초기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일부 블록체인 구현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의 검증 노드의 승인(합의)이 필요하며, 이는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의견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가 필요하지 않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추가되는 기록은 영구적이며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 기록 말소처럼 문서를 봉인하는 과정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잊힐 디지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들에서, 이처럼 불변하는 기록들은 현존하는 법과 판례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은 zk-SNARKs 또는 다른 형태의 영지식 증명과 같은 소각 기능 및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잠재적인 많은 이점들을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다 극단적인 경우, 부패가 만연하고 고착된 관행이 가득한 정부는 그들 관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러한 잠재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화된 네트워크는 세금 징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돕습니다. 일부 적용 예시들은 여전히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탄생하기 수년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거버넌스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2002년 디지털 신원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한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에스토니아는 2005년 인터넷을 통해 선거를 치른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2014년 에스토니아 정부는 디지털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언급한 e-Residency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