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남은 모든 비트코인 미국에서 채굴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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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Roundup
[ 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NFT, 가상자산 해당될 여지 커” ]
- 금융위원회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함
- 금융당국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함
- 가이드라인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됨
💡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기에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트럼프 “남은 모든 비트코인 미국에서 채굴되길 희망”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그것이 에너지를 지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비트코인 채굴은 CBDC에 대한 최후 방어선”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증오는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좌파에 도움이 될 뿐이다”라고 언급함
-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채굴기업인 클린스파크의 공동창업자와 라이엇 플랫폼스의 CEO 등을 만난 바 있음. 트럼프는 이들과 비트코인과 에너지를 주제로 토론하며 “백악관에 들어가면 채굴 기업들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는 지난 3월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납부키로…美당국 합의 ]
-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함
- SEC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함.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자산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섬
- 앞서 SEC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줌
💡 현재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 美 기준금리 또 동결, 연내 1회 인하 전망 ]
- 미국의 기준 금리가 또다시 동결돼 현재와 같은 5.25%~5.50%를 유지함.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돼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전망임
- 연준은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면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함
-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함. 이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전망으로, FOMC는 지난 3월 회의 직후에는 연말 금리를 4.6%로 전망, 모두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음
💡 한편 파월은 FOMC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5월 CPI 결과를 이번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News Roundup
트럼프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 선언…업계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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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최대 무기징역 선고
“바이든 캠프, 가상자산 기부 수용 관련 업계와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