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 법안 추진…첫 중앙은행 비축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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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Roundup
[ 스위스,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 법안 추진…첫 중앙은행 비축국 되나 ]
⦁ 스위스에서 중앙은행(SNB)이 보유금을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임. 가상자산 옹호 단체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10만 명 서명을 확보, 국민투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비트코인 보유를 찬성하는 측은 스위스프랑 안정화와 금융 시스템 강화를 기대하지만, 반대 측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오히려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함. SNB는 회의적 입장을 유지 중임
⦁ 비트코인은 지난해 현물 ETF 승인과 기업 매수세가 주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 120% 상승했으며 시장 가치는 약 3조5천억 달러에 달함. 전문가들은 2025년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함
💡 스위스의 법안 추진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높이며,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역할에 대한 논의와 금융 시스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신병 인도…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 ]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됨.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
⦁ 권도형은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한 후 약 11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4개월을 복역. 이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으나,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미국 인도를 최종 결정함
⦁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로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시스템을 적용함
💡 권도형의 미국 송환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적 법적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됩니다.
[ 유럽, 미카(MiCA) 전면 시행…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로 판도 변화 ]
⦁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가 12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가상자산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라이선스 취득과 100% 이상의 준비금 보유가 의무화됨
⦁ 테더는 미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유럽 시장에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T 운영을 중단. 이로 인해 테더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감소세를 보이며 불확실성이 증가함
⦁ 일부 유럽 거래소는 미카에 대응해 특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은 USDT 지원을 유지하며 규제를 주시 중임
💡 전문가들은 미카가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에 기여하지만, 운영 비용 증가로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 한은 “국민연금 환헤지로 환율 안정 기대… 불확실성 완화” ]
⦁ 한국은행 윤경수 국제국장은 국민연금이 곧 본격적인 환 헤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밝힘. 환 헤지는 해외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으로 매도하여 환율 하락과 함께 차익을 기대하는 전략임
⦁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통해 외환당국이 달러를 직접 공급할 예정. 이는 달러 수요 감소와 함께 환율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임
⦁ 여야정 협의체 가동 합의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 불확실성 완화도 환율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 정책과 정치 프로세스 간 분리된 모습이 안정적으로 평가됨
💡 국민연금의 환 헤지와 외환스와프 조치는 환율 안정화를 촉진하며, 정치적 긴장 완화와 결합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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