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새로운 규칙 제안의 의미

• 2026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미국의 주요 규제기관 중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를 구체화한 기관이 됐습니다.
• 이번 규제안은 미국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제시합니다.
• 주요 내용에는 우량 자산을 통한 1:1 준비자산 보유 의무, 표준화된 자본 요건,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은행의 인가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최종 확정된 규칙이 아닌 제안 단계입니다. 연준은 해당 규제안이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부터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개

2026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일련의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준은 미국의 주요 규제기관 중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방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준이 제안한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발표된 제안을 바탕으로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규제가 필요한 이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특정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1달러에 가치를 연동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각 스테이블코인을 약속된 가치로 안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격도 기준 자산에 연동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많은 이용자가 자산을 보관하거나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주목합니다.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가치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총액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이용자가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제 체계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필요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니어스법(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반

연준의 이번 규제안은 미국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정했다면, 연준을 비롯한 규제기관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와 발행사에 대한 감독 의무 등 주요 규제 방향은 이미 법률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주로 감독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안한 주요 규제 내용

연준은 두 가지 규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며, 두 번째 규제안은 특정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신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자산의 100% 보유 의무

연준의 감독을 받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모든 토큰을 적격 준비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에는 단기 미국 국채와 같이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핵심은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을 요청할 때 발행사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s)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준비금 증명은 발행사가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엄격한 준비자산 규정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준 자산과의 가격 연동을 상실하는 디페깅(Depegging)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본 및 위험관리 기준

첫 번째 규제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자본은 발행사가 신용위험이나 운영상 문제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적 완충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발행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과 위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준비자산 보관 은행에 대한 규정

이번 규제안은 연준의 감독을 받으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수탁·보관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은행들이 준비자산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준비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 절차

두 번째 규제안은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주법상 연준 회원은행(State Member Bank)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은행은 사업계획서와 재무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에는 이의신청, 청문 및 최종 결정에 관한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는 은행이 규제기관의 감독 아래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경로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최종 규칙이 아닌 규제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준은 규제안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규칙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연준 이사인 마이클 S. 바(Michael S. Barr)는 이번 규제안의 자금세탁방지(AML) 감독 체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규칙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서의 의미

미국에서는 연준뿐만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여러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 등 다른 은행 규제기관들도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자체 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주요 규제기관 중 마지막으로 관련 규제안을 발표했다는 점은 지니어스법에 따른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가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은 규제기관들이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시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최종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번 규제는 제안 단계에 있습니다. 연준은 규제안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 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나요?

연준의 감독을 받는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을 단기 미국 국채와 같이 유동성과 신용도가 높은 적격 준비자산으로 100%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지니어스법과 이번 규제안은 어떤 관계인가요?

지니어스법은 미국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제 체계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연준의 규제안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요건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규칙을 제시합니다.

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나요?

이번 규제안에는 주법상 연준 회원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사업계획서와 재무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과 청문 등을 포함한 정해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치며

2026년 9월 연준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미국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규제안은 준비자산의 100% 보유 의무, 자본 및 위험관리 기준,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규정,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금융기관이 명확한 감독 기준 아래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제안 단계에 있으며, 공개 의견 수렴과 후속 검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최종 규칙이 어떻게 확정되고 실제로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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