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QE)란 무엇일까요?
양적완화(QE)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 (QE)는 서로 다른 생각과 논쟁의 여지가있는 정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자극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더 많이 빌리고 소비하도록 격려하려는 의도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시장 운영 (중앙 은행이 수행함)입니다.
어떤식으로 적용 될까요?
일반적으로 QE 정책은 중앙은행이 정부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직접 증권(주식, 채권, 국고자산 등)을 매입해, 경제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 은행은 신규 신용의 확대를 통해 회원 은행들의 예비금 ( 부분 예비 은행 시스템 을 준수하여 보유)을 추가합니다. 이 새로운 신용은 상품이나 물리적 가치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QE는 본질적으로 무에서 자본을 창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QE의 목적은 통화 공급을 늘려 경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QE의 주요 목적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을 늘리고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QE는 항상 효과가있었던 정책은 아니며, 옹호하는 측과 비방하는 측 모두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입니다.
QE는 비교적 새로운 확장형 통화 정책으로, 최초 사용은 1990 년대 후반 일본 중앙 은행 (일본 은행)일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당시 일본의 화폐 정책이 QE를 따랏는지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후 몇몇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위해 QE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QE는 기존 현대 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QE의 주요 목표는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이자율 조정은 중앙 은행이 인플레이션 율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대출과 금융 활동이 둔화 될 경우 중앙 은행은 은행들이 대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비와 신용이 위험수준에 근접하면서 대출의 접근선이 너무 낮아졌을때-, 높은 금리는 정지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효과적일까요?
2008년 금융 위기가 끝난 직후, 국제 통화 기금 (IMF)은 QE가 통상적이지 않은, 실효성 있는 통화 정책으로 논의된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에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 중앙은행, 영국은행, 캐나다은행, 일본은행 등 각 국의 5개 주요 중앙은행이 포함됐습니다.
각 기관은 각각마다의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엿으며, 대부분이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 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중앙 은행의 개입이 성공적이었으며 장기적인 경제 위기와 금융 시스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유동성 증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QE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E는 상황과 전략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이며, QE (또는 유사한 정책)를 사용하여 실험한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면, 경제에 자본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추는 행위는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타날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장단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재적 장점과 긍정적인 효과
- 더 많은 대출 : 중앙 은행의 자산 매입을 통한 자금 증가로 인해 은행들은 더 많은 대출을하도록 권장되어야합니다.
- 대출 증가 : 금리가 낮을 때 소비자와 기업은 더욱 많은 대출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더 많은 지출 : 소비자들은 늘어난 대출로인해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게되면, 저축을 하는 것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일자리 증가 : 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더욱 많은 자본에 접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지출증가로 인해 매출이 증대되므로, 이는 기업 확장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재적 단점과 부정적인 효과
많은 전문가들은 QE가 경제에 영향을주는 더 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단점들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플레이션: QE로 인한 증가 된 통화 공급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을 발생시킵니다 . 더욱 많은 자본이 시장에 풀려, 제품 경쟁은 심화되지만 제품 공급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후 관리에 소홀해진다면,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제적인 대출의 부재 : QE에서, 상업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대출을 늘리도록 강제하는 정책등이 전무합니다. 실제 사례로, QE가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에서 처음 적용되었을 때 , 많은 은행들이 받은 돈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저 보유하고있었습니다.
- 더 많은 부채 : 증가 된 대출 이익은 기업과 소비자가 그들이 감당할 수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른 투자 수단에 영향 : 채권 시장은 불안정과 급격한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QE 정책이 이행 된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영향중 하나입니다.
사례들
중앙 은행이 양적 완화를 사용한 국가로는 다음 국가들이 있습니다. :
- 일본 은행 : 2001-2006 년 및 2012 년 아베노믹스 (Abenomics).
QE정책은 재정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엔(Yen)은 미화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수입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 미국 : 2008-2014.
미국은 주택 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3 차례나 QE정책을 이행했습니다. 이후 경제는 회복되었지만 QE 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캐나다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QE정책 이후의 경제회복이 QE정책에 기인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유럽 중앙 은행 : 2015-2018.
유로존의 경우에는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실업률감소, 2017년 경제 강세를 보엿지만, 아직도 낮은 임금상승률과 높은이자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통화 정책으로서, QE는 일부 국가들의 경기 회복을 도왔을 지 모르나 확실히 논쟁의 여지가있는 정책이며 이후의 결과 조차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정책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과 과도한 부채와 같은 대부분의 잠재적 리스크는 아직 큰 피해를 미친 기록이 없지만, QE를 사용한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 불안정과 다른 경제 분야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QE의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