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로드맵 현황: 글로벌 사례 비교 분석

주요 내용

•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사례 중 하나이며, 그 규제는 향후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규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2022년 테라 UST의 붕괴 이후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종종 기술 발전을 뒤따르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률은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실물 자산 연동형, (2) 디지털 자산 담보형, (3) 알고리즘형.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또한 가장 많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 규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U, 두바이, 싱가포르는 이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으며, 영국은 철저한 분석과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우선시하는 단계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미래지향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더 개방된 금융 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론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실용적인 적용 중 하나로 부상하며, 디지털 금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통화나 기타 자산에 고정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함께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결합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적인 거래, 국경 간 결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으로 인해 규제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혁신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은 혁신을 억제할 수 있지만, 반면에 너무 느슨한 규제는 소비자 안전과 금융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EU 같은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다른 주요 지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실시간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노력이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발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명확성, 신뢰성,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발전 타임라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전은 스테이블코인 공간에서 글로벌 규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나중에 디엠으로 리브랜딩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를 만들려는 시도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브라는 전통적인 금융을 교란시키고 광범위하게 채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5월 테라USD(UST)의 붕괴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었던 테라USD는 약 187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이후 크게 급락하며 많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존해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내재적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라USD의 붕괴 이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시장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 같은 국가들은 금융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유형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의 유형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국의 입법적 틀에 따라 다른 용어와 분류 기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사법 기관이 새로운 법률 및 예정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존 및 미래의 스테이블코인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류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널리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할 구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용어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테고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발행자가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특정 수준의 준비금과 구성을 유지하며,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알기(KYC)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

오늘날 가장 큰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 기타 실물 자산의 조합으로 담보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만을 담보로 했던 DAI 같은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국채와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립토 자산 기반’ 프로토콜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는 더 하이브리드화된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출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시장 자본화 측면에서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보다 작으며,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과거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및 소각 시스템을 통해 토큰의 유통량을 조정함으로써 고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종종 과소 담보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2022년 테라 UST의 붕괴 이후 거의 사라졌으며, 현재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MiCA 규제와 미국의 제안된 Lummis-Gillibrand 법안 모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낮지만,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완전한 금지는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과 개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 기관의 개요

이 섹션에서는 각국의 주요 규제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 표는 각 관할 구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규제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6개 관할 구역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용어 비교

유럽연합(EU)

EU는 현재 MiCA(시장 내 암호 자산) 규제를 통해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일관된 법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MiCA는 시장 참여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여 규제 단편화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혁신을 촉진합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s)과 자산 연동 토큰(ARTs)으로 분류합니다.

• EMT: 법정화폐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자는 전자화폐 기관(EMI) 또는 신용 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상환을 위한 유동성 준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중 적어도 30%는 별도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 ART: 다양한 자산으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자는 엄격한 준비금 관리 및 위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일 거래량이 100만 건을 초과하거나 발행액이 50억 유로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MiCA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 자산 서비스는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앙화된 프론트엔드를 가진 DeFi 프로토콜은 기존 금융 서비스와 동일한 KYC(고객 알기) 요건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DeFi 프로토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2024년 12월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시스템은 여러 주 및 연방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및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서로 다른 해석과 집행을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통합된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지만, 기존의 규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상 화폐로 간주하여 은행 비밀법(BSA)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EU의 MiCA와 같은 포괄적인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로 다양한 규제 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은 기존의 이중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고, 최대 100억 달러까지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화감독청(OCC)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은행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속도를 높이고 전통 은행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영국

2023년 11월, 영국의 금융 규제 기관들은 1단계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서를 발표했으며, 주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말까지 FCA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영국의 단계적 접근 방식은 EU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대조적이며,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UAE

UAE는 최근 몇 년간 가상 자산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UAE 중앙은행(CBUAE)은 UAE 디르함(AED)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기존 두바이 가상 자산 규제 기관(VARA)에서 관할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결제 토큰을 동일한 법정화폐에 고정된 가상 자산으로 정의하며, 주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다룹니다. CBUAE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프라이버시 토큰에 대해 특정 허가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2023년 결제 서비스법 개정 이후, 디지털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자금 이체 서비스 제공자 및 신탁 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발행자는 특정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으로 간주되어 예금 보험으로 보호됩니다.

이 규제를 통해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며,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3년 8월,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SCS)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하며, 발행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가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자산을 관리하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소 100%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준비 자산은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발행자는 최소한의 기본 자본과 충분한 유동 자산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발행자의 파산 위험을 줄이고 필요 시 질서 있는 사업 종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자는 SCS를 원가로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SCS 보유자는 상환 요청 후 5 영업일 내에 본래의 가치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자는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SCS의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SCS 보유자의 권리, 그리고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발행자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식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라벨은 사용자가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 발전과 나란히 변화해야 합니다. 각국의 규제 당국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응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견고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 및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제 당국, 산업 참여자, 그리고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금융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글로벌적으로 명확해지면,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유형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USD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도 함께 촉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할 구역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류 채택이 확대되는 상횡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제안이 점차 명확해짐에 따라, 크립토 산업, 규제 당국, 정책 입안자들이 협력하여 이 새로운 인프라에 기반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보다 포괄적이고 경제적 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ferences

https://www.binance.com/en-NG/research/analysis/overview-of-global-stablecoin-regulation

https://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resources/business-law-today/2024-september/state-stablecoin-regulation-emergence-global-principles/ 

https://blockworks.co/news/mica-clarity-stablecoin-restrictions-revisited 

https://www.finextra.com/the-long-read/974/2024-is-the-uks-landmark-year-for-stablecoin-regulation 

https://fichtelegal.com/uae-makes-strides-in-crypto-asset-regulation-an-analysis-of-the-new-uae-central-bank-regulations-on-stablecoins/ 

https://www.circle.com/en/reports/state-of-the-usdc-economy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추천이나 법률, 사업, 투자, 세금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회계, 법률, 세무 관련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언급은 단지 참고용 정보일 뿐, 투자 권유의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 혹은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