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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AML)란 무엇인가요?

GOPAX

Feb 8, 2024 • 14 min read

AML 규정은 불법자금의 불법세탁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 각국 정부와 FATF와 같은 다국적 조직은 자금세탁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동시에 감시하고 있습니다.

돈세탁은 “더러운” 돈을 가져다가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거나, 이를 합법적인 거래와 혼합하거나, 합법적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개인 정보 보호 강조, 직접적인 자금 회수의 어려움,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매력적인 자금 세탁 방법인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대규모 압수는 범죄자들이 이를 사용하여 막대한 금액을 세탁하려고 했던 시도를 보여줍니다.

고팍스를 포함한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AML 규정을 준수하며 그의 일환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추적하고 이를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정은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범죄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앙 집중식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규제가 고객 행동과 신원 모니터링에 크게 의존합니다.

AML이란 무엇인가요?

AML은 불법 자금의 이동과 세탁을 방지하는 규정과 법률로 구성됩니다. AML은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L은 테러 자금 조달, 세금 사기, 국제 밀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표준을 맞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법도 발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AML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AML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움직임에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플래그 및 조치에는 대규모 자금 이체, 계좌로의 반복적인 자금 유입, 감시 목록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교차 확인이 포함됩니다. AML은 가상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모든 자산이나 명목화폐를 모니터링하고 AML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기술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혁신됨에 따라 AML 절차는 규정 준수 조치와 함께 정기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가상자산 애호가들은 자산의 익명성과 분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 신원에 대한 규제 및 문서화가 강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AML과 KY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객 파악(KYC)은 AML 법률의 일부로 금융 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입니다. KYC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수행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책임과 그것의 확인 가능성을 생성합니다. KYC는 AML에서 적극적인 부분이며 고객 실사에 속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사후 조사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돈세탁이란 무엇인가요?

자금 세탁은 범죄자가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 투자 또는 금융 자산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마약 밀매, 테러, 사기 등의 범죄에서 나옵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률 및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규칙에 대한 일관성을 높이는 것은 많은 관할권과 FATF의 목표입니다.

자금 세탁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배치: 현금 기반 사업과 같이 금융 시스템에 "더러운" 돈을 도입합니다.
계층화(Layering): 불법 자금을 이동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더러운" 돈의 출처를 숨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통합: 합법적인 투자 및 기타 금융 채널을 사용하여 "더러운" 돈을 경제에 다시 도입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세탁하나요?

위의 세 단계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상점, 레스토랑 및 기타 사업체에서 현금 기반 서비스에 대한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은 기업을 자금세탁의 전선으로 이용합니다. 범죄자들은 위조 영수증을 만들고 이를 "더러운" 실물 현금으로 지불하여 합법적인 수입으로 전환합니다. 이 유입은 실제 거래와 혼합되어 둘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불법 자금이 실제 현금이 아닌 디지털 자금인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돈세탁을 시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러운" 돈을 숨기고 세탁할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Paypal이나 Venmo와 같은 결제 네트워크는 세탁업체가 사용하고 규제 기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또 다른 계층을 제공합니다.

VPN 및 가상자산과 같은 익명화 기술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세탁 활동에 대해 특정 개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한 가지 방법은 가상자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에 대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기록을 따라가면 세탁된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나 누군가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P2P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 더러운 돈이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선호되는 방법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세탁하려는 돈을 온라인 도박 계좌에 입금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베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깨끗해 보이는 돈을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나 자금이 많은 단일 계좌에 AML 플래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ML 감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규제 기관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규모 자금 유입, 유출 등 의심스러운 활동을 자동으로 표시하거나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이 적은 계좌에서 인출 횟수가 증가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행동도 마찬가지로 표시되거나 보고됩니다.

2. 조사 도중 또는 조사 후에는 사용자의 자금 입출금 기능이 중지됩니다. 이 조치는 더 이상 가능한 세탁 활동을 차단합니다. 그런 다음 조사관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불법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에 통보하고 증거를 제공합니다. 도난당한 자금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AML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가상자산 산업 전체에 규정 준수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고팍스와 같은 거래소는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거래 모니터링과 강화된 실사는 자금세탁 계획에 맞서 싸우는 두 가지 핵심 도구입니다.

FATF란 무엇인가요?

FATF는 테러자금 조달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G7이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표준을 만들어 세탁을 시도하는 단체는 세탁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세탁자 추적도 향상됩니다. 200개 이상의 관할권이 FATF 표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FATF는 모든 참가자를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인 동료 검토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에 AML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의 가명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탈세를 저지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 전체의 전반적인 평판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세금이 징수되도록 합니다. AML의 개선은 합법적인 가상자산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당사자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2020년에 가상자산을 통해 약 13억 달러(미국 달러)의 "더러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 세탁에 적합합니다.

1. 거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자금을 보낸 후에는 새 소유자가 다시 보내지 않는 한 반환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규제 기관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2. 일부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Monero 와 같은 예시는 거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추적이 어렵게 됩니다.

3. 규제 및 과세는 점점 윤곽이 잡히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전 세계 세무 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에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례

가상자산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자를 추적하고 잡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영국 경찰은 자금세탁에 사용된 가상자산 약 2억 5천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이 압수는 영국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가상자산 압수였으며, 불과 몇 주 전에 세운 영국의 이전 기록인 1억 5,8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달 브라질 당국은 정교한 자금세탁 작전을 통해 3,300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조달된 자금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구매에 개인 2명과 회사 17개가 참여했습니다. 관련된 범죄 조직은 이러한 유일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범죄 조직과 고의로 협력했으며 올바른 AML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팍스는 AML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고팍스는 업계 최고의 인원들로 구성된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을 처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팍스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방지(CTF)를 위한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 자동화된 AML/CTF 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내역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AML은 가상자산 거래 프로세스에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더 들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제기관이 모든 자금세탁 활동을 없앨 수는 없지만 AML 규정을 만들고 중앙화 거래소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금세탁 가능성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