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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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Roundup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임
- 최근 SEC가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가 부적합하다는 판단도 법안 추진의 근거로 작용함
💡금투세 폐지와 미 SEC의 자산 분류 기준 변경을 명분으로 야당이 가상자산 과세 백지화에 나섰습니다.
[ SEC, 나스닥 주식 토큰 거래 승인…온체인화 시작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 거래소의 토큰 주식 거래 서비스 계획을 최종 승인함
- 나스닥의 토큰 주식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오더북과 가격 체계를 사용하며 동일한 주주 권리를 보장받고, 향후 미국 예탁결제기관(DTCC) 측과 정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임
- 같은 날 S&P 글로벌 지수사업부도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트레이드XYZ에 S&P500 지수 기반의 무기한 선물 상품 상장을 공식 승인함
💡미국 핵심 금융 인프라인 나스닥과 S&P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내로 직접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미 연준 2연속 기준금리 동결…한은 4월 동결 관측 지배적 ]
-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유지하며 1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을 결정함
- 파월 의장은 중동 지역 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단기 물가 기대치 상승을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함
- 한국은행 역시 국제 유가 상승, 8개월 연속 수입 물가 상승,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밀어 올리며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멈춰 세웠습니다.
[ 미 SEC,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분류…증권 논란 종식 ]
- 미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는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발표함
- SEC는 해당 자산들의 가치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가 아닌 암호화 시스템 운용 및 수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기존 주식이나 채권 등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자산이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될 경우, 형태와 무관하게 디지털 증권으로 간주해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함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지침이 시장의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 의회의 기본 입법 과정에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News 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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