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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법안(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GOPAX

Sep 2, 2025 • 8 min read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입니다.
달러 담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1 준비금과 높은 투명성 요건을 명시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등 규제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핀테크·전통 금융기관·블록체인 플랫폼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 시장 통합을 촉진합니다.

GENIUS 법안이란?

GENIUS 법안(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으로, 2025년 7월 18일 서명·발효되었습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투명하고 완전 담보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 금융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예: 달러)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의 프로그래머블한 특성과 전통 통화의 안정성을 결합해 글로벌 송금·온체인 결제에 널리 쓰입니다. GENIUS 법안은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감독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EU의 MiCA 등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GENIUS 법안의 핵심 구성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투명성, 감독,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1) 준비금 요건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 또는 단기 국채(T-bills) 등 안전하고 고유동성인 자산으로 1:1 완전 담보되어야 합니다.
준비금은 대출·투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별 준비금 보고서 공개가 의무이며, 유통량 500억 달러 초과의 대형 발행사는 연 1회 독립감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이자 지급 금지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직접 이자·수익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예금·투자상품처럼 보이게 하지 않고 지급결제·가치 이전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3) 규제 준수 의무

은행·비은행 발행사 모두 은행비밀법(BSA) 하의 AML·제재·KYC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법적 명령이 있을 시 토큰 동결·몰수·소각을 수행할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4) 소비자 보호

발행사가 지급불능이 되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마케팅 문구 제한을 통해, 정부 보증·연방 예금보험·법정통화로 오인되게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규제 감독

대형 발행사는 연방통화감독청(OCC) 등 연방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소형 발행사는 주(州) 단위 감독 하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SEC·CFTC 등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된 감독을 도모합니다.

GENIUS 법안의 영향

일상 이용자

규정 대상 토큰은 안전자산으로 완전 담보되어야 하며, 월별 준비금 보고가 의무입니다.
발행사 파산 시 보유자가 준비금에 대해 우선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투명성·신뢰를 높여 스테이블코인 사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담보가 없는 알고리듬형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은 2022년 테라·루나 붕괴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태는 달러 페그 이탈과 함께 며칠 만에 40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증발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기관·플랫폼

서클(USDC) 등 기존 발행사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여 기업·금융권 도입을 촉진합니다.
전통 은행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용자 선택지가 늘고 경쟁이 촉진됩니다.
핀테크·결제사업자(Stripe, PayPal 등) 는 규제 명확성에 힘입어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 확대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결제·정산 레이어

이더리움·솔라나·레이어2 등 퍼블릭 블록체인은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에 따라 거래·정산 수요(블록스페이스 수요) 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네트워크가 스테이블코인 트랜잭션 처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탭니다.

미 달러

준비금으로 미 달러·미국 국채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미국 국채 수요 증가와 함께, 전통·디지털 금융 전반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GENIUS 법안의 한계

수익(이자) 우회 가능성: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 금지는 명시됐지만, 거래소나 관련 계열사가 간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어, 시장 스트레스 국면에서 안정성 저하 우려가 남습니다.
역외(오프쇼어) 발행사 범위 제한: 테더(USDT) 등 해외 발행사는 미국 내 완전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 명령에 따른 이체 동결·차단 능력만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상태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규제 비대칭: 미국 내 발행사는 엄격한 준비금·공시·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역외 발행사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차익이 발생하여 발행사가 해외 이전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발행사별로 상이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규제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준비금·투명성·소비자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자산으로 정착시키고, 금융시스템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만 역외 발행사 이슈, 규제 비대칭, 수익 제공의 우회 가능성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감독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의 세부 규정 정립과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될 때, 모든 참여자에게 준법·투명·지속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추천이나 법률, 사업, 투자, 세금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회계, 법률, 세무 관련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언급은 단지 참고용 정보일 뿐, 투자 권유의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 혹은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