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 불발…한도 상향 vs 유예 입장차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 불발…한도 상향 vs 유예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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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Roundup

[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 불발…한도 상향 vs 유예 입장차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여당은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주장
-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제 한도 상향으로 소액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세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정은 여야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넘어갈 예정.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짐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책 결정이 미칠 시장 영향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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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SEC 위원장에 친크립토 폴 앳킨스 검토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친크립토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 지명을 검토 중임. 브라이언 브룩스 전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 로버트 스테빈스 전 SEC 총괄 법률 고문도 후보로 거론됨
- 앳킨스 전 위원은 2002~2008년 SEC 위원으로 재직하며 금융 규제 완화 기조를 지지했던 인물로, 현재 가상자산 및 금융 컨설팅 회사 패토맥 글로벌 파트너스를 이끌고 있음
- 트럼프 취임과 함께 현 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는 내년 1월 20일 사퇴할 예정임.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시장을 3조 달러 규모로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 보좌관 신설도 검토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SEC 위원장 교체와 친크립토 기조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제도권 통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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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론 리서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공매도 발표 ]
- 공매도 전문 투자사 시트론 리서치가 비트코인 투자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주식을 공매도함. 공매도 발표 이후 주가는 하루 만에 16% 급락하며 시장 충격을 주기도 함
- 시트론은 비트코인 강세 전망은 유지하되, MSTR 주가는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특히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비트코인 중심 전략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비트코인 ETF 등장으로 인해 비트코인 투자 대안으로서 MSTR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함
-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안착하며 투자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MSTR 주식 거래량이 비트코인과 분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시트론의 공매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풀이됨

💡 비트코인 ETF의 확산은 투자 환경의 변화를 이끌며, 기업 기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의 재평가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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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상무장관 후보자 투자사, 테더와 협력 강화 논의 ]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의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비트코인 담보 대출 사업 확대를 위해 테더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임. 비트코인 담보 대출 사업 초기 단계는 20억 달러 규모이며, 추후 100억 달러로 확장할 예정
-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며, 미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음. 캔터 피츠제럴드는 해당 국채의 수탁 업무를 담당하며 테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협력 확대는 양사의 사업적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테더는 자금세탁, 마약 거래,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미 뉴욕남부지검과 재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함. 이는 협력 확대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캔터 피츠제럴드와 테더의 협력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금융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지만, 규제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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