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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 Act란 무엇이며, 크립토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GOPAX

Jun 4, 2026 • 18 min read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즉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H.R. 3633)은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분류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려는 미국 연방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상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감독 권한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라는 두 규제기관으로 나눕니다.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는 특정 토큰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SEC 감독에서 CFTC 감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과 비수탁 개발자는 새로운 규칙의 상당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앙화 거래소는 새로운 등록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이 법안은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은행위원회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전체 표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개요

미국 크립토 산업은 수년 동안 전용 규제 체계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SEC와 CFTC라는 두 연방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서로 겹치거나 때로는 충돌하는 관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CLARITY Act는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관할 경계를 설정하고, 크립토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CLARITY Act란 무엇인가요?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H.R. 3633), 일반적으로 CLARITY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크립토와 디지털 자산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미국 연방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과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G.T. 톰슨(G.T. Thompson)이 발의했으며,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의 초당적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화 크립토 거래소, 브로커, 딜러,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포괄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 세금 보고에 관한 새로운 규칙도 도입합니다.

왜 의회는 이 법안을 만들었나요?

규제기관들은 어떤 자산이 SEC가 감독하는 증권이고, 어떤 자산이 CFTC가 감독하는 상품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거래소의 운영,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SEC가 여러 주요 크립토 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처럼, 특정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굵직한 법적 분쟁은 더 명확한 규칙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크립토 기업은 역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로 선택했고, 비판론자들은 이로 인해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LARITY Act는 업계가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룰북”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동시에 기관 자본을 유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억누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 vs. CFTC: 감독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CLARITY Act의 핵심적인 제도적 변화는 SEC와 CFTC 사이의 규제 권한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구분은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 감독 대상 자산

SEC는 “투자계약 자산”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대체로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한 토큰을 포괄하며, 투자자가 중앙화된 팀이나 조직의 노력에 기반해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틀은 증권성 판단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ICO와 다수의 중앙화 토큰 프로젝트는 계속 SEC 관할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CFTC 감독 대상 자산

CFTC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디지털 상품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며, 투자 수단보다는 유틸리티로 기능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BTC)과 잠재적으로 이더리움(ETH)은 이 체계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예시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CFTC가 처음으로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명시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CFTC의 권한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

CLARITY Act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요소 중 하나는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이 SEC 분류에서 CFTC 분류로 이동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탈중앙화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단일 주체나 관련 집단이 토큰 공급량 또는 미결제 의결권의 20%를 초과해 통제하지 않는지, 코드가 오픈소스인지, 토큰이 단순 투자 이상의 기능적 유틸리티를 갖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더 오래된 블록체인의 경우, 전체 토큰의 최소 절반 이상이 창업팀 외부에 보유되어야 한다는 추가 기준도 적용됩니다.

이를 스타트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창업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권과 통제권이 여러 주주에게 분산되고 창업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는 크립토 네트워크에서 이와 유사한 전환점을 포착합니다. 즉, 특정 단일 주체가 거버넌스나 토큰 공급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CLARITY Act는 무엇을 다루나요?

이 법안은 SEC와 CFTC의 권한 구분 외에도 여러 핵심 영역을 다룹니다.

CLARITY Act는 전년도 GENIUS Act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확장합니다. GENIUS Act는 원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고객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CLARITY Act는 이 금지 조항을 제3자 플랫폼으로 확대해 허점을 보완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상원 초안은 예금 이자와 “경제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수동적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 지급을 금지하지만, 거래나 결제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칙은 상원 협상에서 가장 논쟁적인 영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기관은 어떤 활동 기반 보상이 허용되는지를 1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거래소 등록

디지털 상품을 취급하는 중앙화 거래소, 브로커, 딜러는 처음으로 CFTC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탁 요소를 가진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등록은 이들 플랫폼을 공식적인 연방 감독 아래 두며, 고객 보호, 공정한 거래 관행, 재무 보고 관련 의무를 부과합니다.

AML 및 KYC 의무

등록된 거래소와 중개기관은 고객확인제도(KYC)에 관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고객 실사 프로그램, 의심거래 보고, 독립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전통 금융기관에 더 가깝게 맞추는 방향입니다.

세금 보고

이 법안은 세무 목적상 “브로커”의 정의를 확대해 더 많은 플랫폼이 사용자와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99-DA를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현재 주식 거래가 보고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더 많은 크립토 거래가 세무 당국에 자동 보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LARITY Act는 DeFi를 어떻게 다루나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처리는 이 법안에서 비교적 섬세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CLARITY Act에는 법안 제604조에 포함된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금을 이동하거나 동결할 수 없는 오픈소스 월렛과 프로토콜 개발자가 은행비밀법상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스마트컨트랙트와 유동성 풀을 포함한 진정한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한 등록 및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수탁”과 “탈중앙화”가 실제로 어떻게 정의될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특히 상원 협상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수탁 중개기관이 개입하거나 사용자 자금에 대한 중앙화된 통제권이 있는 일부 DeFi 활동은 여전히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개발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자산을 일방적으로 이동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SEC와 CFTC는 탈중앙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해 사기 및 시장조작 방지 권한을 유지합니다.

CLARITY Act는 크립토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 크립토 사용자에게 CLARITY Act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판 있고 규제를 준수하는 플랫폼을 식별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등록 거래소에 더 나은 커스터디 기준과 공시 요건이 적용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확대된 1099-DA 규칙으로 인해 더 많은 크립토 활동이 IRS에 자동 보고될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관 참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시장 역학에 속합니다.

국제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은 자체적인 포괄적 크립토 규제 체계인 MiCA, 즉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을 도입했습니다. CLARITY Act가 통과되면 미국과 EU 모두 공식적인 규제 구조를 갖게 되며, 이는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운영 방식과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장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LARITY Act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2026년 5월 기준, CLARITY Act는 두 가지 주요 입법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 법은 아닙니다.

하원: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의 초당적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의 초당적 표결로 승인되었습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동반 법안인 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를 2026년 1월 29일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두 상원 위원회의 실무진이 은행위원회 버전과 농업위원회 버전을 통합해 상원 전체 표결에 부칠 단일 법안으로 병합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이 전체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최종 법안에 윤리 조항이 추가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증권 규제기관을 대표하는 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AA)도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칙, DeFi 정의, SEC의 재량권 제한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신호를 보냈고, 초당적 추진력도 존재합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 일정이 촉박해지는 만큼, 상원 본회의 협상이 2026년 말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 법률이 되더라도, SEC와 CFTC의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한 시행에는 추가로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FAQ

CLARITY Act는 법으로 서명되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5월 기준, CLARITY Act(H.R. 3633)는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은행위원회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전체 표결이나 대통령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법은 아닙니다.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란 무엇인가요?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토큰의 네트워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해당 토큰은 SEC 감독 대상인 증권에서 CFTC 감독 대상인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에는 단일 주체나 집단이 토큰 공급량 또는 의결권의 20% 이상을 통제하지 않을 것, 코드가 오픈소스일 것, 토큰이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가질 것, 오래된 체인의 경우 전체 토큰의 최소 절반 이상이 창업팀 외부에 보유되어 있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CLARITY Act는 DeFi 프로토콜을 규제하나요?

CLARITY Act에는 제604조의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조항이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비수탁 개발자와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을 송금업자 분류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수탁 서비스와 상호작용하거나 사용자 자산을 일방적으로 이동 또는 동결할 수 있는 DeFi 플랫폼은 여전히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여전히 상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CLARITY Act는 크립토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 법안은 미국 세법상 “브로커”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플랫폼이 IRS에 Form 1099-DA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도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증권계좌와 유사하게, 더 많은 크립토 거래가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LARITY Act는 미국 밖에도 적용되나요?

CLARITY Act는 미국 연방 법률이며, 주로 미국 관할권 내의 주체와 활동에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상장하는 비미국 거래소도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현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마무리

CLARITY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질서를 부여하려는 가장 중요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SEC와 CFTC 사이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하고,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를 도입하며, DeFi, 스테이블코인, AML 컴플라이언스, 세금 보고를 다룸으로써 이 법안은 미국 법체계 안에서 크립토 기업과 사용자가 운영되는 방식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은 아닙니다. 60표 이상이 필요할 수 있는 상원 전체 표결, 하원 버전과의 조정, 대통령 서명이 여전히 필요하며, 이후에도 공식 규칙 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개발자, 거래소 운영자, 사용자 등 크립토와 관련된 모든 주체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제정될 법률이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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